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55	발의연월일 : 2020. 8. 25. 발 의 자 : 안병배,민경서,고존수, 임동주,박인동,강원모, 김성준,김병기,박정숙의원

1. 제안이유

가.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은 파브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로,

나.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협력 대상에 도심 항공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항공 운송수단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도심 항공 운송수단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6. 생략	제5조(지원사업) ------------------------------------------------------------------------------------------------- 1～4. (현행과 같음) 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 관련 조문 : 제5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 사업비 : 4,289백만원(‘18년~‘21년, 4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국비	1,004	625	666	405	2,700
시비	0	300	300	400	1,000
기타	241	129	139	80	589
합 계	1,245	1,054	1,105	885	4,289

나. 재원조달방안 : 국비, 시비, 민간 분담

- PAV 개발 정부과제 공모 인천컨소시엄 선정, 국비 지원

- 시 매칭 예산 편성

- 컨소시엄(참여기업) 예산 분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현재 상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필요시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 별도 보고 추진하겠음.

5.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계		1,245,000	1,054,000	1,105,000	885,000	4,289,000
국 비		1,004,000	625,000	666,000	405,000	2,700,000
시비	소 계	0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일반회계	0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기 타		241,000	129,000	139,000	80,000	589,000